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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고금 관리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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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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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15, 2015.11.20, 감경
예산회계질서문란(견책→불문경고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지시명령위반
예산회계질서문란
국가공무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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